[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혁신성장을 위한 ‘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 언론보도

- 민관합동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

-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 및 예비타당성제도 혁신방안 등 주요 정책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5월 4일(화),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부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1년 시행계획 등 주요 R&D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박진규 차관 주재로「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에 근거,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 발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투자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운영

ㅇ 금번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는 ‘21년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하여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략투자기획협의회」개요 】

▪일시/장소 : ‘21.5.04.(화) 14:00~15:10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주요참석자 : (정부) 산업부 차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정책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에너지혁신정책관
(민간) R&D 전략기획단장 및 민간위원(명단 참고)

▪주요내용 :
① (심의) ‘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② (심의)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1년 시행계획
③ (토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혁신방안



① 먼저, ‘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22년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안)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하였다.

 ㅇ 부문별로 살펴보면, ‘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금년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하여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이외에 소부장,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해 나간다.

 ㅇ 그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22년 200억원, ’22~’31. 4,142억원)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 금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동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② 금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의 ’21년도 시행계획도 논의되었다.

 ㅇ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ㅇ 금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도전)알키미스트 프로젝트ㆍ(축적)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ㆍ(속도)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ㅇ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신규사업 50% 수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동 계획은 5월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다탕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ㅇ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고,

 ㅇ 경제성 중심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 미시행으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에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협의회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라고 강조하며,

 ㅇ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제4기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R&D 투자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며 산업부와 협력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