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년 업무계획 발표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Press Releas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년 업무계획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1-01-20 15:10

본문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과학기술 혁신·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극복, 대전환 시작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 세계 최초 상용화(3월), 우리 기술로 백신‧치료제 마련

◈ 데이터댐 6개 플랫폼, 150종 인공지능 데이터 추가 구축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

◈ 2050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10대 선도기술 발굴

◈ 연구개발규정(종전 286개)과 시스템(종전 59개) 통합, 연구자 연구몰입 환경 강화




Ⅰ. 디지털 강국 기반과 튼튼한 과학기술 기초를 다져온 지난 4년
 

1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도약 기반 확립

▸5G 네트워크 평가 1위(’20년, 옴디아), 5G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19년)・2위(’20.9월말 기준)

▸디지털경쟁력(IMD) : 19위(‘17)→8위(’20), ▸인공지능 준비지수(Oxford Insights) : 26위(’19)→7위(’20)

 ㅇ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월)를 시작으로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5G 일등 국가로 도약

 ㅇ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19.12월), 데이터 3법 개정(’20.2월), 디지털 뉴딜 추진(’20.7월)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혁신역량을 확산

 ㅇ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도입(’19.1월)하여 총 44건의 신기술·서비스*를 출시

    * (예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 이용자 190만명 돌파 및 편의점, 도로교통공단에서 활용 중

 ㅇ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 2조원 이상 통신비 경감, 공인인증제도 폐지(’20.12월)로 액티브X 없는 간편 인증 확산 기반 마련
 

2 사람 중심 R&D 혁신으로 튼튼한 과학기술의 기초 확립

▸과학인프라 국제경쟁력(IMD) : 8위(’17)→3위(’20)

▸정부R&D : 19.5조원(’17)→27.4조원(’21), ▸국가R&D : 78.8조원(’17)→100조원↑(’21, 전망)

 ㅇ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 (’17. 1.26조원→’20. 2조원)하여 블랙홀 최초 관측(’19.4월) 등 성과 창출

  - 천리안 위성 2A호(’18.12월), 2B호(’20.2월) 발사 성공

 ㅇ ‘소·부·장 연구개발 전략’(‘19.8월)을 바탕으로, 100대 핵심전략기술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국산화 기여

 ㅇ 복잡한 부처별 연구개발 관리규정(286개)을 정비하기 위해 범부처 단일법령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월)

 
3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총결집하여 K-방역 뒷받침

▸약물재창출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약물 20여종 발굴, 유력약물 2종의 임상 2상 진행

▸마스크 앱 개발(’20.3월) : 국민의 공적마스크 구입 불편 해소(장소 파악 도움 93.0%, 구입시간 단축 87.6%)

 ㅇ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완성(’20.4월), 동물모델실험‧독성평가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ㅇ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구축(’20.3월)을 통해 확진자 정보 수집 시간을 단축(2~8시간→10분)

 ㅇ 모든 유료방송사의 전 학년 EBS 수업 송출(’20.4월) 등 성공적 온라인 개학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원

 

Ⅱ.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이루어 낼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

[1] [회복] 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3종 세트) 확보

 ㅇ (신속진단키트) 타액 만으로 3분 내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 개발 및 승인 신청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21.3월)

 ㅇ (치료제) 약물재창출로 발굴한 치료제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의료현장에 신속히 적용(’21.上)

 ㅇ (백신)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전임상, 해외 임상 등 맞춤형 지원으로 조속히 개발

 ㅇ (기반 마련)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21.下)하고, 모듈형 음압병실*의 시범운영(~’21.4월) 및 상용화 추진

    * 5일 만에 4개 병실과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15분 만에 추가 병실 설치도 가능

 
[2] [도약]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1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이용 환경 마련

▸‘25년까지 총 58.2조원(국비 44.8조원) 투자  ▸9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정부 전체)

 ㅇ (데이터댐) 16개(누적)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개(누적)의 센터로 데이터 공급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확충

  - 데이터 통합거래 연구*를 반영하여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3,28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제공

    * 데이터스토어,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방안 등 연구 중(’20.8∼’21.1월)

 ㅇ (인공지능 기술력)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 추진

    * 적은 데이터로 학습 가능하고 결과물을 설명할 수 있으며, 타 분야 적용이 용이한 기술

 ㅇ (데이터 고속도로) 국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5G망을 구축*하고, 미래 네트워크인 6G,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

    * 5G를 모든 市(85개)의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KTX·SRT 역사까지 확대

  -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통신사업자 외에도 수요기업까지 확대

    *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서비스에 맞춤형으로 사용가능한 5G 망

 ㅇ (전 산업・사회 확산) 5G・인공지능 기반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을 전 산업・사회로 확산하여 생산성 및 삶의 편의성 제고

  ※ 5G 융합 : 5G+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등), 5G MEC 공공서비스(안전, 원격교육 등) 실증·확산

  ※ 인공지능 융합 : 의료영상 진료판독, 해안경비‧지뢰탐지 등 7대 프로젝트
 

2 거버넌스 구축, 법제 마련으로 디지털 뉴딜 가속화

 ㅇ (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21.1월)

 ㅇ (디지털 법제) 디지털 뉴딜 및 비대면 시대 선도를 위한 「디지털 전환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및 「비대면산업법」 제정(’21.上) 추진

 
[3] [도약]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청사진 마련

 ㅇ (탄소중립)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21.3월)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점기술 발굴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제시

  -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 마련(’21.3월) 및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제정


2 독자개발 발사체를 시작으로 우리 기술로 우주영토 확장

 ㅇ (우주)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성공*(’21.10월)

    * 이를 통해 세계 7번째로 실용급 중형위성(1.5톤)을 우주로 수송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달 궤도선 개발(~’22), 차세대중형위성 발사(’21.3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추진

  - 「민간우주개발촉진법」 제정 추진(’21.下) 및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20.7월)에 따른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장 구축(’21~’24년)
 

3 바이오와 소부장을 미래먹거리로 준비

 ㅇ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집중 지원* 및 산재된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 신약(’21∼’30년 2.2조원), 의료기기(’20∼’25년 1.2조원), 재생의료(’21∼’30년 0.6조원)

 ㅇ (소부장) 현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품목(100+85개)의 연구 확대(연구단 32개→57개) 및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할 미래선도품목 선정(’21.上)
 

4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강화

 ㅇ (연구자 연구몰입 환경)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2배 확대하여 국정과제를 완수(’17, 1.26조 → ’22, 2.52조(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본격 시행(’21.1월)에 따라 부처별로 산재된 규정(종전 286개)과 시스템(종전 59개) 등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

 
[4] [포용]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
 

1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ㅇ (청년)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자유롭고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설(연 300명, 1.3억원 내외), ‘KIURI’ 확대(연구단 4개→6개) 등

 ㅇ (여성) 여성 과학자의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 마련(’21.上)

 ㅇ (디지털 인재) 인공지능 대학원 확대(’20, 8개→’21, 10개) 등을 통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10만명 핵심인재 본격 양성(’21, 1.6만명)
 

2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확대

 ㅇ (디지털 포용)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27만명) 실시 및 공공 와이파이(신규 1.5만개, 누적 7.2만개) 구축

 ㅇ (사이버 보안) 중소기업(1,270개) 대상 보안 컨설팅 제공 및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7만건) 지원
 

□ 최기영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 혁신으로 2021년을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며,

 ㅇ “이를 위해 오늘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코로나 조기 극복,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과학기술 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 한편, 최기영 장관은 2021년 업무발표에 이은 첫 공식일정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함

 ㅇ 동 방문에서 최기영 장관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모듈형 음압병동을 살펴보고, 영상간담회를 통해 신속진단키트, 치료제, 백신과 방역물품을 개발 중인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함
(우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708호(가산동 543-1)
Tel. 02-6092-1115~7 | Fax. 02-861-9913
Copyrightⓒ한국BEMS협회. All rights reserve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