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 지원 프로그램 안내 > 공지사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규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프로그램 내용 :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제도상담, 법률자문, 기술자문, 신청서 작성 등

기업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신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으나, 새로운 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때문에 시장 출시 기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업에게 필요한 제도가 바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입니다.

먼저, 신제품‧서비스가 어떤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한지를 찾아주고, 규제에 가로막혀 있을 경우,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하고 이후 안전성 검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경험많은 전문가들(제도전문가, 변호사, 기술사, 컨설턴트 등)이 대기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ICT 규제샌드박스 홍보영상 구버전(3' 27'') : https://youtu.be/lPUl8Fimoa0

- 제도소개 (20'') : https://youtu.be/Npnqbk1N_X4

- ​제도 이용기업 인터뷰 (20'') : https://youtu.be/TDO-zHeyGx0​

- 지정사례 - 자율주행 순찰로봇 (4' 30'') : https://youtu.be/ss34tFQVg5E